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Q.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것인지 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년 만료 이후 곧바로 재고용되어 기간제 근로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 퇴직연금DC형 근로복지공단 1년 미만 퇴직자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기납부액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반환신청할 것입니다.
Q.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7일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무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별도로 임금을 받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개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거절 사유에 해당되나요?(사업주입장)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로 인해 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이 곤란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