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소음을 녹음하여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부서 등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휴직개시예정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임신 이면 충족이고 최소 임신개월수는 없습니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Q. 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별 근로(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된 연봉액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