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전세감액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면 임차인은 중도에 이사하기가 수월한 (통지후 3개월 경과시 효력발생) 반면 다음 번 계약시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새로운 제안이 가능합니다.단순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기간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Q. 묵시적걍신계약만료 열흘전 복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은 지불 당사자가 아닙니다다만 계약기간 종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임대인과 협의절충 하는 것 입니다.위 질문만으로 살펴볼 때 질문 하신 분의 의견이 더 타당합니다.법적인 판결을 구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임대인의 손해가 입증되는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요즘 경기됴 성남시 전세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서울과 가까운 성남 구도심에 현직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근래 1-2년 사이 공시가격하락과 부동산경기의 영향이 있는 시기에 금광동, 중앙동, 산성동에서 재개발에 의한 1만세대 이상의 신규공급이 있어서 전세가 역시 크게 출렁였으나 2024년 들어 회복 국면입니다.성남 원도심의 경우 당분간 신규 공급이 없습니다. 리모델링되거나 준신축의 경우와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8호선 수인분당선 주변으로 더 상승 탄력이 크며 그외 구축이나 부심 주택은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현재는 계절적 비수기로 올가을 보다는 더 집 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 실거주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임대차 보호법에는 세밀한 법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국토부는 2년간 매매가 안된다는 입장이나, 갱신 거절후 실거주를 하였을 경우 손배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하나 최종판결이 아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실거주하면서도 2년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 종전임차인이 주장하면 손배를 해야한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침해라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임차인과 원할하게 계약종료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투자사기로 인해 대출금 갚을 형편이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발생후 명의 변경되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번 질문은 아하사이트의 '법률 토픽'으로 질의를 남기시는 것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