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
Q. 퇴직연금 확정금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확정기여형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인데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의 자산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을지는 구조입니다. DB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기업부담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은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승급률,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며,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확정기여형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문제점은 DB형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제도간 이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시에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DC형 확정기여형은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오랜기간 근무하시려는 분들은 DB형 확정급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은 DC형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도산 위험이 적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좋고요. DC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연봉제 도입기업이며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DC형의 문제점은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운용하면 퇴직급여 수준이 낮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kb 3.10.10 슬기로운간편실속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유지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지하시고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무해지상품은 일반적으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무해지상품이라고 해서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인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만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입니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실속보험으로 특성상 건강체에 비해서 비싸지만 무해지라서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저렴해도 같은 기준에 건강체에 비해서 비싼 편이고 보장범위도 적은 편이라서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건강체보험에 비해서유병이 있는 분들이 일부를 부담보로 하고 간편하게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해도 갱신시 보험료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재산 보험
Q. 일배책 보일러 노후화로인한 누수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랫집 피해복구 비용은 가능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오래된 보일러에 있는 만큼 누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누수 탐지비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비는 누수원인제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그와 관련된 철거비, 방수공사비는 보상이 되고요. 손해방지 경감과 무관한 타일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누수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사비나 누수탐지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아랫집 손해와 관련된 경우와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손해사정 결과가 실제 청구금액과 괴리가 심하면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부분이 아니거나 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손해액을 일부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업체에서 공사비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 문의 후에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보험
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건강보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없으면 납부의무대상자가 아니라서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사업소득의 합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그외 재산으로 승용차를 포함한 주택, 토지,선박, 항공기 등이 없다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연간소득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납부의무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비만약 복용시 실비 보험 가입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전에 질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도비만이냐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잘 되실 것입니다. 물론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서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약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건강체 실비보험으로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가입이 안된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가입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병자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유병자실손보험에서는 이를 좋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비만약 자체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