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재산 보험
Q. 일상손해배상책임 누수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친누나 것으로는 안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일 것, 보험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일 것,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일 것 등입니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라서 예외적인 경우인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친누나와 함게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요.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집주인인 질문자님이 들게 되면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질문자님께 내는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장받게 됩니다. 즉 보상을 받으려면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어야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어서 아랫집 세입자에게 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정신건강상담센터 상담사 되는방법이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취득하려면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의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쳐서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Q. 아파트 청약은 조건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격의 실명의 개인이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가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납입방법은 신규가입일 해당일을 약정 납입일로 하여 2만원 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 금액인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적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해지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Q.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로봇수술로 할 경우 4세대 실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비보험은 1년간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급여항목은 20% 자기부담이고 비급여는 30% 본인부담입니다. 로봇수술은 비용이 1000만원 정도로 매우 비싼데요. 실비보험금을 받게 되더라도 300만원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만으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보험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나 수술비보험 청구시에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급여 실손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개인별 차등제에 따라 직전 1년간 비급여 사용이 3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해 300%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Q. 1세대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 보상팀에서 그들이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항이 1세대 실손으로 의사소견서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말을 안듣고 금강원 지침이 그렇다고 하며 4세대 실비 약관의 규정을 들이대는 이유는 보상직군의 일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상직군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회사의 책임여부와 책임이 있을 시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 보험금을 산정해 내는 일련의 업무를 합니다. 보상직군은 지역본부의 영업관리, 법인영업과 함께 손보사 현장직군의 하나로 영업파트에서 거둔 실적을 최소의 손해율로 방어해 회사 수익극대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보상서비스를 통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보니 손해율을 방어하려면 될 수 있으면 보상금이 안 나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1세대임에도 4세대 규정을 들고 와서 보상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면 1세대의 규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4세대 규정은 금강원에서 나온 지침이니 자신들은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에 말이 안 통할 것입니다. 방법은 저들의 방식대로 식약처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내는 것 외에 민원 내지 금강원 신고 및 소송으로 가는 것 밖에 없는데요. 보험회사의 의무 중에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중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의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보험계약 당시에는 4세대 약관에서의 식약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에서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를 판별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