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사 후 다시 입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Q.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품 파손에 대한 과실비율과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계산하여 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성실 조사나 적절한 조치 안 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은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조사하는걸 기다리고 괴롭힘 인정 안 될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Q. 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음 노출 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인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장소장, 오야지 모두 임금체불 신고대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 실질적인 사업주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시단 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 계산시 25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3개의 연차수당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의 연차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단계에서 계약직이면 전직장 (정규직) 연봉정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연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계약직 연봉을 작성하되 전직장 연봉을 병기하여 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30일 퇴사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