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판례와 예외적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됩니다. 3개월간 받았던 모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병원 내부공사로 인해 3일 휴업인데 연차 및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회사사정으로 회사에 가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