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제출했는데 통지은행이 송금 늦게 처리하고 있으면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우선 개설은행이나 수입자 쪽에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지은행은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고 지급 의무는 없어서 통지은행에 독촉해도 한계가 있고, 실제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에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에 상황 확인 요청하고 필요하면 개설은행 상대로 신속한 지급 촉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역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자동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건 기술적으로야 충분히 시도될 수 있는데, 이게 관세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검증 체계랑 법적 근거가 따라와야 할 겁니다.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기관의 직인이 중요해서 자동 발급된 걸 그냥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라도 AI가 작성한 문서에 발급기관 인증까지 결합된 형태여야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고자료 수준 정도로 AI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역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도중에 체선료가 발생하면요, 보통은 운송 계약 관계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나 그 대행사인 포워더가 부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선사 쪽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해 체선료 청구하는데, 이건 운송 지연 사유가 누구 때문인지에 따라 다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무역
Q. 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양자컴퓨터용 부품은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까 HS 코드 상에서 딱 맞는 세부항목이 아직 잘 정리돼 있진 않습니다. 기존의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식인데, 실제 통관 현장에선 관세사들이 기능, 재질, 용도 다 따져서 제일 근접한 코드 찾아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품목마다 분류 의견 다를 수 있어서 세관 사전판정이나 유권해석 의뢰가 자주 쓰입니다.
무역
Q. 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럽 과일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무역협정 때문이라기보단 검역 문제랑 유통 여건이 큽니다. 유럽산 과일은 검역 병해충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검역 허용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또 장거리 운송 때문에 신선도 유지도 쉽지 않고 물류비도 비싸서 국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은 주로 뉴질랜드, 미국, 칠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무역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 수량 오류가 있으면 보통 상업송장에도 같은 수량이 표시돼 있으니까 둘 다 일치되게 수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포장명세서만 고치고 상업송장 그대로 두면 세관에서 서류 불일치로 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품 수량 기준으로 포장명세서랑 상업송장을 둘 다 정정해서 제출하는 게 나중에 트집 안 잡히고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무역
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리퍼비시나 중고 제품이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물품이랑 큰 차이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태 확인이나 안전성 관련해서 검사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전용 통관 절차가 따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지만, 관세청에서 이런 물품들에 대해 관리 강화 움직임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깐깐하게 보거나 추가 서류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역
Q. 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나면 그 상태로 확정되긴 하는데, 수익자 요청으로 수정하려면 양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설은행이 혼자 바꾸는 건 아니고,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수입자 동의 받아야 수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변경이나 서류 요건 수정은 수입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개설은행은 중간 역할만 해주는 셈이고 실제로는 수입자가 동의하면 조건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역
Q. 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심사관처럼 완전히 통관 결정권까지 가지는 시대가 올 거냐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관세청에서도 AI 분석 시스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참고자료 성격이고 실제 최종 승인은 사람 심사관 손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나 물품의 리스크를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이걸 근거로 통관 허용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게 하긴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서 쉽게 안 될 거라 봅니다.
무역
Q. 수입 완구의 안전검사가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완구 안전검사도 점점 자동화 얘기는 많지만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사 절차가 ai로 완전히 대체되진 않았습니다. 서류검토나 일부 데이터 분석은 자동화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 시험 같은 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 탈락 시험이나 유해물질 분석 이런 건 여전히 검사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해서 ai로 그냥 통과 처리되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