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갑 회사가 갑질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연장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 있다면 해당 사안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고민 근로자 안구해지면 어떡하나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하는 퇴직 일자에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수리 없는 퇴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문자 등을 통해서 명확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기를 바라며, 퇴직일을 적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상사가 유서남기고 도망갔는데 못받은 월급
일단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가입자의 사망시 상실신고를 해야되나요 자동 상실 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접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개인사업자, 직원 3명 고용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고용하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당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허리를 많이쓰다보니 허리를 다쳣어요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업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량물 취급 업무의 재직기간, 상병의 상태와 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전자담배 또한 담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당해 사안이 징계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도 많아지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로 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