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일때 식비 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나 예비군 등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입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로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1일 기준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이 3-4주 쉬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직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에 당해 직원이 재입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정부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료 등으로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꺼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써 대표적인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