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령의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퇴직에 대한 권고 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완강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업무수행부족이 해고사유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별도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 발생한 월차 1년안에 못쓰면 다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