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용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이기에 추후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추후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Q. 3개월 미만 수습기간 퇴사할때 당일 통보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라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기에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