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보다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앞당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만약 퇴직금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현재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중의 의무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끝난 카페에서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 구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근로시작일 등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가 잘 못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회하여 오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론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