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합격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취업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눈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병가 기준 설정 시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는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을 줄 형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급자인 질문자님 본인에게 있지만, 5명의 팀원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괴롭힘 행위자들이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