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불가합니다.더욱이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최초 계약 시 기간 설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계약직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업무내용과 업무형태를 바탕으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 협상을 통하여 삭감, 동결, 인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함에 있어서 사내 임금 상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병가는 회사 내 사규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회사 내 사규 등으로 병가 규정이 있다면, 당해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는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병 치료에 대한 기간을 부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날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기에 빠른 퇴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 선택지 모두 큰 차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휴업수당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 또한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