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알바로 일하신 기간도 산입이 됩니다. 다만, 알바로 일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되므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 1. 자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가산수당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가산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총 근로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 근로수당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질문을 다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체불된 금품 모두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인정 체불 금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체불된 금품만큼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 금품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에 있어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퇴사 사유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도록 권고사직의 형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적발된다면 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상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산재 진행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업력, 관련 업무 종사기간, 구체적인 작업동작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산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진단서 등을 지참하시고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