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나 징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고 및 징계 등의 사내 규정이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 및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평균임금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수지가 절단된 경우 당연히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상당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