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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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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0월 15일 작성 됨
Q.
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인한 연차 사용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5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3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 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앞서 근무하기로 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당초 정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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