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전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 연장을 위하여 전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료계획서는 요양종결일 기준으로 7일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하기에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당해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은 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 처리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공휴일 연차 유급 처리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해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해고 일자 등이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최초 해고 이후 해고의 철회와 함께 당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