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을 위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폐업에 따른 퇴사처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 강제 차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강제 차감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전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여 통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관계에서 협의와 합의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협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는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