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 2차연장 신청시 꼭 일주일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은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7일 전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주 전에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재 요양 연장 여부에 대해서 주치의로부터 진단을 받으시고, 의료기관 원무과를 방문하셔서 진료계획서 제출 시기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 4일제 시기 상조? 변화 필요? 당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는 사무직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업종의 기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는 회사가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 적어짐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증가시키거나, 채용 인원을 증가 시켜야 할 것입니다. 1일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으며, 채용 인원 증가 문제는 최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주 4일제가 특정 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당일 해고 통보. 3개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근로 제공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당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