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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중량물 업무중 어깨염좌 이두건힘줄손상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명확한 상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량물 취급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승인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동작, 1일 기준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 무게, 1회당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 기간 중 무단퇴사 되나요:.?.제발 도와주세여 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기에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퇴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Q.  요새 구조조정 많이 하는 분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력 감축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남자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2시부터 06시에 해당하는 야간 근로가 금지 됩니다.다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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