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휴계시간에 현장대기 하는건 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를 하면서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24시간에서 주40시간 근로계약변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처리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건설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 질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