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요즘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에 최저시급 적용안해주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더욱이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차액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생계를 위해서 취업사기 하는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병력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나아가 근로자의 병력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업 과정에서 회사의 질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취업하였다면, 추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단톡방도 까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사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역을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직 후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수당을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해서 1년이 경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더불어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후 수습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관계 성립 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삭감한 급여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