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익월 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회신을 받은 뒤에 성립일자가 언제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잘 못 신고되었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실수령액 간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상에 기재한 방법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허리수술이력이나 당뇨약먹는사람도 경비원으로 취업할수있나요
최근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허리 수술 이력과 당뇨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당뇨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허리 수술 이력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경비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50% 지급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해 어떠한 상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후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겠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당해 회사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사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제대로 납입하였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어플이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적립액을 이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시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고, 당해 연도가 넘어간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시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따져 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