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서의 모든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모호함에 따라 노동청에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지급 받을 퇴직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연차 소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와의 퇴직일 협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만 1년을 채우는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된 이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병가, 휴직, 무급휴가 등에 대한 제도가 있다면 주어진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 연차를 제외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얻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연차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 근무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12시간을 넘는 근로는 당해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 중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출장 업무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부여 요건과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월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월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이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산재 승인에 따라 요양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재계약 이후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급 휴직 등을 하게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근무장에서 정직원 전환후 퇴직금 지급 여부
본사에서의 답변에서의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만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으면서, 단순히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사의 주장에 설득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