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는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른 일이 어울릴것 같다는데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시 빨리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불 금품을 확인 받는다면, 우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종 3월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1천만원 한도로 받게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체불금품 확인이라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동의 없이 1주 52시간의 근로를 사용자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나아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산재 신청이 어려우나, 실제 과로가 있었고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어떠한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