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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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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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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되도록이면 인수인계 등을 수행하고 퇴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연월차 신청은 통상 사용일 몇일전에 해아됩니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의 사유 정도를 묻는 것만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불 해야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기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산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를 통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종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승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을 받아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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