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보여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보다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간근무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잔업과 특근을 하고있던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주간근무로 고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15일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에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혹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할 수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후 7.7.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라면 공제됩니다.
임금체불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가 아닙니다. 퇴사 후 2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