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촉진제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연체 쪽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제한을 두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겸직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및 법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엽떡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일때는 시급을 적게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임금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2024. 2. 19.~2025. 2. 19.에는 80%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2.20.에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퇴직 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를 주는 것이 있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오래된 퇴직금제도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적혀있다면 괄호안에 매년 갱신이라고 되어있더라도 이 갱신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염두에두고 기재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매년 계속된다고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지않는 것은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때문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행위로 혹시 자발적 퇴사처리될까봐 그렇게 행동한 걸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