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한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일·휴가
Q. 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굳이 다시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연차 등 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통보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실랑이를 했다고하나 만약 6.15자 퇴사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온라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