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회는 구두로 요청해도 되나 2회차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인터넷에 양식있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고 중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이든 산재든 큰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나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단순 퇴사한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