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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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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연금 해마다 받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납입하기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못받을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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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15시간이라 함은 단순히 대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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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무조건 토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과 그 외 공휴일, 근로자의날에만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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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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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연차제한으로서 위법합니다.또한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이날들은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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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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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4대보험 공제를 하든 3.3%공제를 하든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24.7.1.~25.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7.1.에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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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정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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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이유로 연차 60%이상 써서 6개 남은 걸 못쓴다고 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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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 회피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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