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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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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점은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 등을 추가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경영 해고를 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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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임금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어서 퇴직자도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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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벅스 사무직은 주 3일 출근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로 하든 주3일제로 하든 기업 재량이므로 내규로 정한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려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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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전 30분 안전교육 은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로 되어있다면 그 전에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고 점검, 교육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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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가입됩니다.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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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겸직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게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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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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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가 적용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일손이 없다거나 바쁠 것 같다. 등이 아닌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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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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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있다면 변경이 불가하나 사용자가 필요한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들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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