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만원이나, 이는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약 10%정도 공제되어 190만원정도가 되니 200을 세후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으로는 성희롱으로 보이나,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은 같은 직장 내에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그냥 일반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지연시키려하는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하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