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그의 고정성 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명절상여금 역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임금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단순히 진정만해서 받는게 아니라 사업주도 출석하여 인정을 해야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신고금액에 따라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 됩니다.질문자님께서도 7월3일날 사직서 제출했다면 8월 2일 이후 퇴사처리가 되며 그로부터 14일 내 퇴직금, 임금 등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휴일·휴가
Q. 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연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