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부터 나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법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퇴직일 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시키려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이 안좋아 업무 수행 시 부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명령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직을 해야하는 합리적 필요성(진단서 등), 생활상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화 6시간, 목일 5시간이면, 1주 2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2/40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한다고하여 급여를 30%제하고 준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기존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해고가 됩니다. 한두번 물건 깨뜨려 실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됩니다.1년 이상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