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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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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근로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면 주8.5*5=42.5시간) 세전 27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해당 노무 제공자가 실제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사장의 지휘감독 받지 않는 관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당사자간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연차수당 및 퇴직금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이 아닙니다.전년도에 발생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전년도에 모두 사용했다면,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급여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밖의 복리후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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