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기업 , 퇴사시 챙겨놔야할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분이 있어서 받아야 합니다. (통상 마지막 급여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퇴사시 경력증명서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확인서, 퇴직금 정산내역 등을 받아두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함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해외 출장의 경우 하급심에서 출장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결국 핵심은 출장지로 이동이 직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무일수/365 를 30일로 곱하고, 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1주전에 퇴직을 하거나, 2년을 다채워 퇴직하여도 근소한 차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중요한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인데 말씀하신 데이터라벨링 작업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건수에 따라 일하는 업무라면 사업소득공제 소득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주 18시간 연장근무도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1주 기준 12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2시간이내로 연장근무를 허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