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휴일에 집에서 접속한 인터넷 기록을 수집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사적 기기 및 개인정보(인터넷 접속 기록 등)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해당 기록이 휴일 중 개인 PC에서 발생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업무와 연결지어 징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적 기기의 기록을 수집·활용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보안서약서로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한 연차를 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소진해야 하며, 연차 사용일을 나중에 가서 다시 정산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차로 발생한 연차를 여러 개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 방침이 이를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일 연장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계약기간만 수정하여 '변경 계약서' 형태로 다시 서명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서명 날짜는 실제 서명한 날짜로 기재해야 하며,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임’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청의 명예퇴직 심사에서는 형사사건이나 징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접수 이력이 있으면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로 종결하고 이력이 삭제되었다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불이익 판단을 한다면, 그 사유의 적정성과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 또는 교사노조 등과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썼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작년 4월이고 퇴사가 올해 5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