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단기 근로자의 퇴사도 통상적인 이직 사유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퇴사 통보만으로는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3% 공제된 채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임금 누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퇴사를 요구받은 경우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첫 급여는 보통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휴직 전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절차를 숙지해두시면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 근로내역이 최근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 이전이라면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등본이나 보건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태이므로 반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