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폭행으로 부상한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 중이나 업무 수행 중 사용자의 일방적 폭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문자 통보의 시점과 수령 여부, 실제 출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통보 내용을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계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실과 부상에 대한 진단서, 진술서, 병원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Q. 통장 압류시 최저생계비용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최저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 최저임금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2025년 기준으로 약 313만 원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일괄 압류 처리를 하기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생계비 지급 신청'을 해야 실제 인출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제한도 압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이나 해당 금융사에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확정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니저가 대타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도 이를 번복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 문제로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거나 문자 내용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일정 수준의 채용 확정으로 간주되어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자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Q. 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시 챙겨야 할 서류는 질문하신 항목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고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업급여 신청이나 연말정산에 필요하고,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요청하셔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Q. 알바비 150정도 벌고잇는데 4대보험가입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50만 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13~14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주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연령대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