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터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 혹은 위탁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운영 인력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된 어르신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질 관리와 안전 관리는 통상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내 담당 공무원이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위탁업체가 담당하며, 안전요원은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공원관리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또한, 주5일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 또는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맥도날드 알바 근로계약 종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지급됩니다. 6월 21일(토)이 퇴사일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월수금으로 신청해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일인 화요일(6월 17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일 전에 퇴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 신청제인 경우 소정근로일 인정 범위에 대한 다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청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최소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방장과 4일 근무 후 계약 해지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급여도 충분히 지급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되돌려받은 현금은 정산 내역과 함께 정확히 반납 사실을 기록하고, 문자나 영상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항의가 과도하거나 협박성 내용이 있다면 따로 보존해 두시고 필요 시 경찰에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