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 종용과 보조교사 모집공고가 올라간 정황은 실질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관련 자료(녹취, 문자 등)를 정리하고, 병원 진단서 등도 확보하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병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한 점도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직장인이 할수있는 괜찮은 부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재능기반 플랫폼(예: 크몽, 탈잉)에서 글쓰기·번역·디자인 같은 작업을 하거나, 중고거래나 블로그 체험단 활동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신고 또는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욕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욕설 녹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 녹음도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가로 상황을 메모한 기록이나 문자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인사담당자나 대표에게 서면 진정을 하여 내부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용 근로장려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지급액 산정 시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급액이 낮거나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예상계산’ 메뉴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