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업무시키고 소리지르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후 위법한 사적 지시와 반복적인 욕설·폭언, 위협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회비관리, 청첩장 작성 등의 증거가 있다면 그에 근거해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만큼, 퇴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개인사업장 직원 퇴사 해야할일 신청 4대보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퇴사한 경우 사업주께서 각 기관에 퇴사 신고와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탈퇴(휴업·폐업)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도 누락 없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Q. 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가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인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전을 위해 근무 기간과 임금 관련 자료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주재원이더라도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내·해외를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외지사에서 받은 급여도 실질적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이중 지급 문제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Q.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요청을 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 제안에 해당하며,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미 인수인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연락이 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면 이는 ‘정신적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대응 사유가 되기 어렵고, 거절하셔도 실질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