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결혼하는거요 재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괜찮은 분이 있고,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재혼을 함에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가족·이혼
Q. 가정폭력으로인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증거는 가정폭력에 따른 고소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도 가능하니 그에 대한 절차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가족·이혼
Q. 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기존의 약정이 있기에 사정 변경이 없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 진다거나 추가로 양육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