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첫번째로6시간 토,일 만 일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두번째로만약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부터 전산에 등록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변]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귀 하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여져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산에 등록됨이라 함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대보험에 바로 가입시키지 않는 한 전산 상 즉각적인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답변]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가 맞으시다면민사상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컨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답변]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로서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합니다.따라서, 사규에 정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와 같은 경우에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답변]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고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연차와 퇴직금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3. 05. 02 입사24. 05. 10 퇴사입니다.이런경우에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답변]입사일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1일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기에, 귀 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