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연차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답변]30일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에 필요한 여유 시간을 주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5월 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한달 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귀 하가 지정한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앞당긴다면 귀 하의 말씀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400 이면 4대보험 떼면 얼마 남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을 알아보려하는데 월급이 400이라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4대보험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답변]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사대보험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180,000원(사업주도 동일액 부담)- 건강: 160,160원(사업주도 동일액 부담)- 고용: 36,000원(사업주는 46,000원)- 산재: 사업주가 36,920원 부담따라서 예상되는 실수령액은 3,623,840원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이나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이나 고소가능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즉, 형사 범죄가 존재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 진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서, 녹취록 등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귀 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상실이 반려라고 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상실 내역에 반려라고 떠있습니다어떡게 처리해야하나요?근로자자격 상실에서 승인으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답변]과거 취득신고를 하셨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반려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재실업신고, 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취업과 퇴사 사이에 이사를 해서 구가 달라졌는데요(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이런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어디에 가서 해야 하나요?[답변]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계신 현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질적으로 업무가바빠서 연차소진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갠찮은건가요!?불합리한듯보이는데 맞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지 1개월 남짓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이곳은 특별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것도 이상한데 최근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계약의 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지인이 회사 출근길에 상대방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답변]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여야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야간에 만약 일을 한다면 야간수당이란걸 받잖아요 보통 몇시부터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점오배로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0%가 가산된 1.5배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아래 법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답변]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퇴직사유, 퇴직일자 그리고 제출일자를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