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전 달 일한 급여를 그 달 3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전 달 일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달 급여를 지급 못하고 그 다다음달에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신고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급여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두셔야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해당 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 12시간 급여 300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일 12시간 일하고 급여는 300 준다고 하는데괜찮은 편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귀 하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 5일 1일 12시간이 아니라 '주 5일 1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1일 12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므로, 말씀하신 근로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지원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넘게 일을 하고 난 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뒤금요일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14: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오랫동안 다녀서 퇴직금도 조금 될듯 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혹시 5월 말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몇일 후에 받을수 있는 건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년이 지난 촉착직 임원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년이 지난 임원이고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올해 계약 종료되어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임원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답변]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촉탁직으로 근로한 기간 중에 고용보험을 계속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측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의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방법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분도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자 40시간을 넘지 않고 토요일만 8시간을 초과하잖아요?이분은 토요일 0.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될까요?[답변]우선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신규 채용하는 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이 차이나는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 기준에 미달되어 적용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기숙사 제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근무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왕복 2시간 30분정도 걸리고,근무지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난 곳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모두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걸리는 소요 시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 발령 사유가 발생하여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지급 관련해서 선지급,후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선지급,후지급 어떤 형태로 많이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무직만 있는 회사입니다.선지급,후지급 장단점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 뭘지 궁금합니다.[답변]보통 익일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선지급한다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울 수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명세서안에 급여산출내역(급여계산방법)을 필수로 넣어야 되나요?이전에 급여명세서안에 필수로 급여산출 계산내역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만약에 맞다면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도 서면 교부하여야합니다.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