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 그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다음연도 연차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요.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 근거규정을 두어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명세서 계산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으나 급여 명세서 상의 계산식을 넣을 때 명확하게 금액이나 숫자를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가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32h*1.5'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개개인마다의 통상시급을 넣어서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상시급'으로도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보육수당과 같은 경우, 급여명세서에 '6세 이하의 자녀 지급'과 같이 계산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정확한 숫자, 산출식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근로감독을 받게될 시 감독관으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을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각 수당별 실제 통상시급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육수당 등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 하의 말씀처럼 위와 같이 기재하시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일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은 세전 270이고이번달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받아야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제가 생각했을땐 월급의 3분의 1 로 생각해서 세전 90정도 생각했는데 74~5만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공휴일 제외하고 들어오는 게 맞나요?;[답변]귀 하의 급여액을 31로 나누어 일할계산한 다음 실제 일한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판단컨대, 5월 6일~5월10일까지 제공한 근로한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여 생각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연차 선사용 및 임금 공제에 대해 귀 하의 동의가 있엇다면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제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반면,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술을 아예 입에도 못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식을 갈때도 일부러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못먹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롬힘일수 있겠다 생각 하는데요.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휴가 즉,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답변]반차에 관해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행정해석]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답변]하루 필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업무시간중에 자리를 비우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팀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까요? 상사가 뭐라고 좀 했더니 그러면 본인 연차에서 까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하더군요.[답변]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갖추어 징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 경고 조치 등 없이 단순히 한가지 비위행위만을 두고 징계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답변]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 하의 말씀과 같이 5분 지각 시 1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