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경우 임금 받을수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치사해서 돈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했습니다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이 알고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당직근무후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궁금한 거는 익일 유급휴가 라는 표현이 다음날 원래 쉬는날이어도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의미인지아님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이라던지 다다음날 휴가를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 하의 경우 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익일 쉬는 날은 비번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여져 별도의 수당 청구나 추가적인 휴가 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만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바로 징계해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경고 조치 등 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알바에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을 운영 하시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학교 후배가 놀러왔다가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면 나 일 할때 가끔와서 도와줄 수 있냐 개인 사비로 2만원 정도 주겠다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여서 이게 근로법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후배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안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정확히는 모르셔서 알고 싶습니다..!![답변]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지만 동의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귀 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미성년자가 야간근로를 하고자 할 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또한, 만 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둬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날짜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답변]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업자가 안나와 한달은 그냥 다니고 7월에 사업자나와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도 들어갔어요 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은 몇월일까요??힘들어서 6월에 그만두고싶은데….7월까지 다녀야할까요???[답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365일 되는 시점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막연하게 비정규직은 계약직 즉 일정기간동안 근로하기로 계약하는걸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나요?[답변]정규직/비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해지고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해지가 불가능합니다.비정규직의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하게 될 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 의 수급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인가족이고 9세 어린이가있고요 부부맞벌이입니다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고. 저는 알바로맞벌이 연간소득은 4000만원 미만입니다[답변]귀 하는 맞벌이고 월 급여액은 333만 원으로 생각되므로, 월 300만원 이상입니다. 즉, 가구원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가구원 요건 외에 다른 요건들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동생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제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구요일주일 정도 잠깐 근무했는데건강연금고용산재 사대보험 가입이 되나요??[답변]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형태의 하나일 뿐,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여 수정하지 않음. 단순히 달별 스케쥴표에 잔여 연차 및 사용 연차 엑셀로 정리하여 직원 휴무 관리. 업주가 가게 내에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휴무 조정해라 라며) 관리자급 직원이 알아서 휴무 조율하도록 함.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던 중 업주가 연차는 주는게 의무가 아니였기때문에 남은 연차 소진을 다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줬고 가지고있다고 생각했던 연차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해야할까요[답변]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왔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