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청소업 특성상 주2회이며 회당 한시간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이 분을 주말에 쓰면 1.5배를 더줘야하는 그런 관계인가요?일용직근로자로 등록을해야하는건지뭐 어떤관계로 채용을해야하는걸까요?ㅜ[답변]'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하는 것이기에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경우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아니기에 1.5배를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월급 동결로 정직원 전환요청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답변]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비록,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 혹시 제가 무단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일했던 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무조건 대면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얼굴을 안보고 계좌로 받을순 없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반드시 업소에서 만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질문 남깁니다.[답변]반드시 대면하여야만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방식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계좌에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답변]보통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상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해둡니다.겸직금지는 제한적/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근무시간 중에 겸업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행해진 것이며, 귀 하는 기업의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단지 겸업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하고 나면 분명 10만원을 올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올바르지 않아 이런 저런 말을 했는데 그사장은 제가 맘에 안들었는지~노동쪽으로 잘 아는 이유로 갑자기 5만원만 올려 주겠다 ~다시 3만원만 올려 주겠다...그러는데 다른데 가도 된다는 식으로 관둬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이게 맞나요...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답변]입사 당시 협의한 근로조건을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난 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귀 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답변]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인상된다면 인상된 해의 최저임금만큼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귀 하는 2,010,580원인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24년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 부여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답변]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귀 하의 의사에 반해 일자를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끝나고 재계약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수습은 계약직이라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복지시설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후에 일을 잘 못하는 이유로 채용계약 안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복지시설은 사기업과 규정이 다른건지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않는 이상 재계약안하는건 안된다고하던데 진짜 그런가요?[답변]복지시설은 사회적인 기업으로 재계약 거부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경우 무조건 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해약권 유부보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서 등을 마련해두어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답변]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하고 이에 저하되는 수당을 지급할 순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반영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도움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