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답변]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귀 하의 경우 5월2일 입사일부터 5월25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5월25일에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답변]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부정되는 표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15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적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답변]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준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진 않으나, 만일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로 되어 퇴직금을 중복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주말에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2주동안 일했습니다 3주되기 전에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 맞지않다고 저를 전화상으로 서면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까요[답변]수습기간 중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더군다나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만일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가중에 출근해줄수없냐고 요청이 가끔식 오는편이고요 연장수당은 따로챙겨주지않고 가끔씩 고생햇다며 오만원 쥐여주고 끝납니다 이러한 출근요청을 따르지않는다고 제가이상한 사람이되는 분위기인데 이데 맞는건지... 정말 화가나네요[답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사용 도중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 근무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은 기본연봉만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번에 새로들어온 회사가 기본연봉이 최저시급의 절반정도박에 안돼고 별도로 수당을 통해 나머지금액을 채워서 최저시급을 넘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답변]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귀 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체근무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투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15일(수) 공휴일에 근무하고 17일에 대체휴가로 쉬었습니다.그럼 15일은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7일에는 1배로만 계산된 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답변]공휴일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셨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배의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답변]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 주말은 더 이상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소정근로일(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초과근로를 요구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인가요?[답변]과거 주6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주5일제에 대해 2001년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된 제도입니다.법령 상 주5일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 및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상의 1주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총 5일이기에 주5일제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