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답변]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봉협상을하려고하는데 말주변도없고 처음하는거다보니 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겠어요. 연봉협상시 조심해야될언어들이나 사항들이 있을까요?[답변]귀 하가 생각하신 연봉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작정 액수를 제시하기보단 산출된 근거를 제시하시며 협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조심해야할 언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포괄임금 계약인지, 계약서 상 귀 하에게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어 원만한 협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질의]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답변]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미지급된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셨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해당 건은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2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 일할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선 안됩니다.[제안]추후 인력채용 시 근로개시일 이전에 또는 근로개시일이더라도 출근시간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답변]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14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월 27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두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토 하루 8시간11-7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토요일 건강상 악화로 3시간 조퇴하였는데그럼 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답변]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하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주45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연장근로의 판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를 주12시간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귀 하가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지금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거라 7/2일에 시작해서 7/3일에 끝납니다.10일날마다 월급이 나오는데 6/10일에 월급을 받고 6/11-7/2일까지의 일당이 나올거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6/11-7/2일 일당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월급의 금액을 받는건가요?[답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신지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즉 퇴직일 기준 3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7월 3일 퇴직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 갱신 4개월지남/전 계약서에는 이전 직급과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1개월 안에 퇴사의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어요 계약서 안에는 1개월안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전 계약서가 기간만료가 원칙이지만 합의후 자동갱신이라고 적혀 있음 1개월전 퇴사 얘기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적책임? 있나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답변]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귀 하가 갑작스레 퇴사함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적용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에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가 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포한한 각종 수당이 이미 연봉에 녹아있기 때문에 야근을 한 달과 하지않은 달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 이미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별도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워케이션으로 인한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워케이션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답변]장점: 출퇴근 시간의 감소, 유연한 시간 활용, 개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근무 가능 등 단점: 협업 불가, 의사소통 오류 발생, 삶과 일의 분리가 어려움 등개인적인 견해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