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은 연 몇프로씩 상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매년 몇프로씩 상승을 하는건가요? 최저시급이 물가상승에 비하여 너무 낮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으면 합니다.[답변]최저시급 인상률은 매년 상이합니다. 참고로 2024년은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 유급 휴일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주사이 선거나 대체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휴일이 끼어있을시 주15시간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답변]1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쉬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또는 대체휴일에 쉬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공휴일 등으로 인해 1주를 전부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반차라는게 오전 또는 오후 일과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당일 아침에 회사를 못갈 상황이 되어서 당일 오전 반차를 내겠다고 해도 무방한 걸까요? 그로 인한 직장 내 패널티는 없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사내 규정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라(1년을 못 채운 날짜로) 해도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퇴직일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밝히는 귀 하가 지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반해 퇴직일자를 조정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금 수령 가능한 일자를 고려하시어 귀 하께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안주는 곳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답변]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수당을 주는 곳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답변]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대보험을 모두 들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자들이 남은 연차를 휴가로 소진하더군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가로 소진해야는 조건이 있나요?[답변]법적으로 반드시 휴가로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휴가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귀 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답변]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하기에, 공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답변]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일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있어 양육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떨어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행정해석]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딱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그 기간 중 결근을 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답변]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하루 결근한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변동이 생길 뿐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달라질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