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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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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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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주 32시간 이상, 월 평균 16일 이상과 현재 3개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건설참여 회사에서 직접 당월 일한거 익월말에 정산해주는데 궁금한건 위 사항같은 일용직은 주휴수당에 대한 적용은 안되는것이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실제 순수한 일용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명칭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상용직처럼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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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보면 빠져나가는돈중에서 갑근세란게있던데 갑근세는 무엇이며 보통 소득에 어느정도 빠져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명세서를 보면 빠져나가는돈중에서 갑근세가 크던데 갑근세는 무엇이며 보통 소득의 몇%정도가 빠져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세법 영역이긴 하나 답변드리자면,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징수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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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3개월 월차 3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월 29일에 입사했는데 8월 7,8,9일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번씩 월차 1개가 발생되니까 사용 가능하겠죠?[답변]네. 그렇습니다.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8월 7~9일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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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는게 맞지않나요? 수습적용을 회사와 하기마련인건지 최소 임금기준은 준수되어야 하는게 아닐지요? 신입이라 급여도 적은데 수습시 80%적용한다고 하니 최저임금도 안될것같아서요[답변]귀 하의 말씀과 같이,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며,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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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퇴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호텔 프런트로 입사한지 3일차인데 프런트 업무보다 잡일이 더 많고, 상사가 cctv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강도에 이 페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3일치 일급 다 받고 퇴사가능할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근로계약서 상 관련 조항을 두긴 하나, 이와 별도로 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제공한 3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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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봉제로 계약을하고 취직을하게되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기본급 제외하고 어떤수당들이 있는지 알고싶어요.[답변]귀 하의 연봉계약서 상에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일반적으로 연봉제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법정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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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 일하고 알바 잘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첫날 근로계약서 수기로 작성했고 오늘 두번째 출근날 일 마치고 부르더니 합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잘렸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장, 사모, 직원+알바는 저 포함 5명 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답변]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용자인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로 유지되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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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현재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어디이며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점 우리나라도 근로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자신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 주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어디이며 몇시간인가요?[답변]주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주 평균 29시간 근로한다고 합니다.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모리타니로 평균 주 54시간 근로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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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시간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게되던데 퇴직금제도라는건 우리나라에게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정시간 회사에 근속하게되면 받는 퇴직금제도는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 이 퇴직금제도라는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퇴직 후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퇴직금 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예로, 미국, 독일, 호주, 영국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퇴직연금의 형태는 DC, DB, 혼합 등 다양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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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가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답변]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집니다.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전문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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